참고자료

화요일(현지 시간), 한 연방 판사가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시행한 일련의 새로운 정책들에 제동을 걸었다. 여기에는 이민 법원에서 비시민권자를 체포하는 새로운 관행이 포함되어 있으며, 판사는 해당 기관이 적절한 규칙 제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행정절차법(APA)이 “기관이 선택한 경로를 따르는 데 있어 최소한 타당한 이유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이며, 법무부와 ICE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연방지방법원이…

현재 2026년 기준으로 답변드리면, 괌에서의 원정출산을 통한 시민권 취득은 매우 불투명하거나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2025년 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행정명령과 이에 따른 사법부의 판결로 인해, 미국의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제도에 큰 변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최근 법적 변화 (2025~2026년 상황) 과거에는 미국 영토(괌 포함)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자동으로 시민권이 부여되었으나,…

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가 2012년 처음 도입되었을 때부터 적용된 신청 자격 요건은 매우 엄격했습니다. 이 기준은 프로그램의 법적 상태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유지되어 온 핵심 조건들입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요구되는 주요 7가지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DACA 기본 신청 자격 (과거 기준) 미국 입국 시점 연령: 만 16세 생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했어야 합니다. 프로그램 시행일 기준…

🔹 임시 영주권 연장 (Temporary Green Card Extension)이란? 미국 이민법에서 “임시 그린카드 연장”은 **영주권자(Green Card 소지자)**가 새로운 또는 교체용 그린카드 발급을 기다리는 동안 임시로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조치를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자주 발생합니다: 10년짜리 영구 영주권을 갱신하기 위해 Form I-90을 제출한 경우 2년 조건부 영주권자가 조건 제거를 위해 Form I-751 (혼인 기반)…

H-1B 캡 갭(Cap Gap) OPT 연장 H-1B 취업비자는 고용주가 지원해 주는 스폰서 기반 비자이며, 신청 절차는 고용주가 본인을 대신해 진행합니다. H-1B 신청 절차를 시작하고 OPT 연장 자격을 확보하려면 반드시 고용주와 상의해야 합니다. H-1B Cap(쿼터) H-1B Cap은 매 회계연도마다 처음으로 H-1B 신분을 부여받을 수 있는 인원에 대해 연방 의회가 정한 제한 수입니다. 현재 한 회계연도당 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