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정리 Archives

양식 I-539와 노동 허가를 신청하는 데 사용하는 양식 I-765가 9월 15일부터 변경

미국 이민국(USCIS)이 널리 사용되는 주요 이민 신청 양식 2종의 신규 버전을 도입하며, 구버전 양식을 사용하는 신청자에게는 별도의 유예 기간(grace period)을 부여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적격 외국인이 임시 체류 신분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데 사용하는 양식 I-539와 노동 허가를 신청하는 데 사용하는 양식 I-765가 9월 15일부터 변경됩니다. 혼자 스스로 접수하시는 분들은 이점을 참고해서 새로운 작성폼으로 하셔야 피해를 입지…

공적 부조 범위 확대

미국 이민국(USCIS)은 2026년 8월 18일, 영주권 신청자의 ‘공적 부조(Public Charge)’ 관련 심사 지침을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2년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규정을 폐기하고, 이민자가 정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회 본연의 취지를 재강조한 조치입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해 드립니다. 1. 시행 시기 시행일: 2026년 9월 18일 적용 대상: 2026년 9월 18일…

연방 판사, “ICE는 이민 법원에서 체포할 수 없다” 판결

화요일(현지 시간), 한 연방 판사가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시행한 일련의 새로운 정책들에 제동을 걸었다. 여기에는 이민 법원에서 비시민권자를 체포하는 새로운 관행이 포함되어 있으며, 판사는 해당 기관이 적절한 규칙 제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행정절차법(APA)이 “기관이 선택한 경로를 따르는 데 있어 최소한 타당한 이유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이며, 법무부와 ICE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연방지방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