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및 NIW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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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3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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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의 美썰] 지난 1일 미국 연방 노동부는 지난해 새로운 일자리에 취업한 직장인은 모두 7530만 명으로 밝혔다. 반면 직장을 그만둔 퇴직자는 6890만 명에 달했다.

이 중 직장을 스스로 그만두는 소위 자발적 퇴직자 수는 4740만 명이나 된다. 인력난과 더불어 미국 경제에 닥친 공급망 훼손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상품 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이유다.

미국 노동통계국 (Bureau of Labor Statistics)에 따르면 Covid 19의 영향으로 작년 12월 기준 310만 명이 직장을 찾지 못하거나 은퇴했다. 은퇴한 사람들은 미국 경제부흥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다시 고용시장으로 돌아오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Covid 19로 인해 자녀들의 온라인 수업 때문에 직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여성 인구도 상당수다. 미국 고용시장 진출을 목표로 한다면 여기에서 기회를 찾아봄 직하다.

미국 상원이 ‘미국 경쟁법안’을 지난해 통과시킨 데 이어 하원이 상원에서 통과된 내용에 추가 조항을 넣어 ‘미국 혁신과 경쟁 법안’을 올해 2월 4일 통과시켰다. 총 3500억 달러를 STEM 분야에 지원해 미국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내용이다.

미국 하원은 또한 지난 4일 ‘미국 혁신과 경쟁법안’을 처리하면서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인 E-4를 신설했다. 취업비자 쿼터가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8만개 뿐인 H1B 대신 한국인에게만 H1B와 별도로 1만5000개의 전문직 비자 쿼터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이 만약 상원을 통과해 대통령 서명을 거치면 정식으로 법제화된다.

고학력독립이민(NIW)을 살펴보면 지난 1월 21일 NIW 심사에 대한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합법적인 이민 시스템의 신뢰를 제고하고 새로운 미국을 위한 통합과 포용을 강화한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이 가이던스는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 분야 고학력자와 석박사 학위를 가진 사업가를 특별 배려하는 것을 포함한다.

특히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심사과정도 포함한다. 이에 호응해 작년까지만 해도 10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던 NIW 이민국 심사 기간이 6~7개월로 줄어든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 이민국은 공지를 통해 지난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비자도 EB-1과 EB-2 비자 신청자들을 위해 올 회계연도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미국이민국은 급행심사(Premium Processing)를 늘리는 최종 규정을 검토 중이다. 이는 이전까지 급행 심사가 불가능했던 NIW 또한 45일 이내에 심사해 주는 대신 2500달러 이하의 신속심사 비용을 받겠다는 내용이다.

최종규정은 90일간의 검토 기간을 가지게 될 예정이다. 만약 NIW의 급행 심사가 가능하면 NIW 신청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 급행 심사가 취업이민/취업비자 카테고리에도 실제 적용되면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비자 발급까지 단축된 시간에 비자/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미국에 입국해 고용시장에서 짧은 시간에 투입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선거 공약이기도 했던 이민정책이 이제야 법안 혹은 행정명령을 통해 실무에 반영되는 것이다. 미국의 극심한 인력난을 STEM 분야 고학력자들의 빠른 이민 수속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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