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당선인, 취임 첫날 불체자 구제 나선다.

Author
admin
Date
2021-01-17 19:30
Views
245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오는 20일 취임식을 마친 후 우선적으로 1,100만 명으로 추정되는 불법 체류자들이 단계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해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이민 법안을 만들어 의회로 보낼 것이라고 LA타임즈가 보도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불법체류자들은 5 년 후에 합법적인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그후 추가 3 년 후에는 시민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은 또한 일시적으로 거주권을 획득한 수십만 명의 사람들과, 어렸을 때 미국에 입국한 아동을 위한 유예 조치 수혜자, 그리고 특정 최전방 필수 근로자들은 더욱 더 간단하고 손쉽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번 새로운 이민법안은 지난 1986년 당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불법체류자 3백만명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했던 이민 개혁 및 통제법 이후 가장 포괄적인 이민 패키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이민법안은 민주당이 연방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더라도 적어도 수개월 동안 의회에서의 정치적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한편으로 보수 유권자들과 이민 강경파들의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LA 타임즈는 지적했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지난 2011년을 기준으로 한인 불법체류자가 모두 23만 여명이라고 밝혔었는데, 이번 새로운 이민 법안이 의회를 통과돼 발효되면, 이들의 신분이 모두 합법적으로 바뀌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인 불법체류자는 대부분 합법적인 비자로 미국에 들어왔다가 비자 유효 기간 만료 이후에도 미국을 떠나지 않았거나, 합법적인 비자없이 제3국을 통해 입국한 사람들로 알려졌다.

<라디오 코리아 최영호 앵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바이든의 집권 첫 10일 구상…트럼프 정책 줄줄이 뒤집는다

‘코로나·경제·기후변화·인종’ 4대위기 제시…행정명령등 수십건 발동
기후협약·이슬람 입국·이민 등 트럼프 유산 대손질…”미국이 돌아왔다 입증”

(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현지시간) 취임 후 열흘 간 미국의 4대 위기 해소를 위해 대대적인 조처에 나서기로 했다.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 내정자는 16일 백악관 고위직 참모 내정자들에게 보낸 메모를 통해 바이든 당선인의 이런 생각을 전했다.

특히 바이든 당선인은 열흘 간 수십 건의 대통령 행정명령과 각서, 지시를 내놓겠다고 밝혀 의회의 입법 없이도 가능한 부분부터 자신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상당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뒤집는 내용이어서 취임 초기부터 ‘바이든표 국정 비전’을 선보이며 트럼프 행정부의 유산을 지우는 작업을 신속하고 대대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클레인 내정자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침체, 기후변화, 인종불평등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4대 과제로 제시했다.

클레인 내정자는 “이 모든 위기는 긴급한 조처를 요한다”며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10일 이내에 4가지 위기에 대처하고 세계에서 미국의 지위를 회복할 결단력 있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구체적으로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첫날 약 12개의 조처에 서명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학자금 상환과 이자 지급 유예, 마스크 착용 100일 과제, 세입자 퇴거 및 압류 제한 확대 조치가 포함된다.

파리 기후변화협약 재가입, 일부 이슬람 국가에 적용된 입국금지 철회도 첫날 조처 대상이다.

취임 이틀째인 21일에는 검사 확대, 노동자 보호, 보건 기준 수립 등 바이러스 확산 완화책에 주안점이 있다.

22일에는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 가정을 위해 행정부가 경제적 구제책을 즉각 취하도록 지시할 예정이다.

또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미국 제품 구매를 독려하기 위한 ‘바이 아메리카’ 강화, 인종 평등 제고와 유색인종 공동체 지원, 형사사법 시스템 개혁 등과 관련해 조치할 계획이다.

저소득 여성과 유색인종 여성을 포함해 의료서비스 접근권 확대, 이민 시스템과 국경정책에서 존엄성 회복, 불법이민 통제 과정에서 분리된 가족의 결합 등 방안도 제시한다.

클레인 내정자는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이 돌아왔다’는 것을 입증하고, 세계에서 미국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조처를 할 것”이라며 “이런 조치는 업무의 시작일 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클레인 내정자는 이민, 일자리, 투표권, 최저임금, 여성 폭력 퇴치 등 입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관련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당선인과 트럼프 대통령 

클레인 내정자의 메모에 나온 상당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취한 정책과 반하는 것이어서 초기부터 ‘트럼프 지우기’ 작업에 본격 나서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난동사태 선동 책임론으로 상원 탄핵 심판에 회부된 상황이지만, 취임 초기 탄핵 정국에 휩쓸리지 않고 국정 의제를 힘있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은 “바이든 당선인이 전임자의 가장 논쟁적인 결정 일부를 뒤집고 전염병 대유행 대처를 위해 행정적 조치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라며 “의회를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움직이기 위해 열흘간 행정적 조처의 집중 공세를 예고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Total 209
NumberTitleAuthorDateVotesViews
Notice
전미 원격업무 안내 및 온라인 화상 대면상담 안내
admin | 2020.10.22 | Votes 0 | Views 1167
admin2020.10.2201167
208
“미 대학 졸업 외국인에 영주권 자동 부여”?
admin | 2024.06.29 | Votes 0 | Views 60
admin2024.06.29060
207
홈페이지 서버증설 안내 (접속장애 및 해결)
admin | 2024.06.29 | Votes 0 | Views 43
admin2024.06.29043
206
멕시코 국경 불법입국 시도 25% ↓
admin | 2024.06.28 | Votes 0 | Views 43
admin2024.06.28043
205
조지아주에서 이민자 수감 급증...전국 5번째
admin | 2024.06.28 | Votes 0 | Views 42
admin2024.06.28042
204
불법 입국자 시민권자와 결혼한 이들에게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부여
admin | 2024.06.27 | Votes 0 | Views 45
admin2024.06.27045
203
시민권자 불체 배우자 50만명에 영주권
admin | 2024.06.26 | Votes 0 | Views 33
admin2024.06.26033
202
이민 수수료 4월에 대폭 오른다
admin | 2024.02.14 | Votes 0 | Views 208
admin2024.02.140208
201
이민서비스국(USCIS)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민 적체를 줄였다.
admin | 2024.02.14 | Votes 0 | Views 183
admin2024.02.140183
200
가족·취업이민 비자발급 우선일자 전진
admin | 2024.02.14 | Votes 0 | Views 148
admin2024.02.140148
199
취업비자 ‘하늘의 별따기’…한인 유학생 6.5%만 취득
admin | 2024.01.05 | Votes 0 | Views 185
admin2024.01.050185
198
이민법원 적체 건수 300만건 넘어
admin | 2024.01.04 | Votes 0 | Views 154
admin2024.01.040154
197
마리화나 업계 근무하면 시민권 거부당할 수 있다
admin | 2024.01.03 | Votes 0 | Views 135
admin2024.01.030135
196
‘프리미엄 프로세싱’(신속처리) 수수료 인상
admin | 2024.01.02 | Votes 0 | Views 171
admin2024.01.020171
195
텍사스 연방법원 DACA에 또 ‘불법’ 판결
admin | 2023.09.27 | Votes 0 | Views 209
admin2023.09.270209
194
취업이민 소폭 진전, 가족이민 대부분 동결 , 취업 3순위 발급 19개월 전진
admin | 2023.09.27 | Votes 0 | Views 173
admin2023.09.270173
193
비이민비자 연장·변경신청 생체인식정보 제출 대부분 면제
admin | 2023.09.27 | Votes 0 | Views 194
admin2023.09.270194
192
I-539 수수료 85불 없어진다…이민국 10월부터 시행
admin | 2023.09.27 | Votes 0 | Views 195
admin2023.09.270195
191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3년간 진료를 제공할 경우 레지던트 후 영주권을 발급하는 법안
admin | 2023.09.05 | Votes 0 | Views 236
admin2023.09.050236
190
국무부, 9월 중 영주권 문호 발표 -대부분 동결
admin | 2023.09.05 | Votes 0 | Views 183
admin2023.09.050183
189
미국행 비이민비자 수요 폭증, 심사 까다로워졌다
admin | 2023.09.05 | Votes 0 | Views 165
admin2023.09.050165
188
이민국, 8월부터 신규 I-9 양식 사용
admin | 2023.08.13 | Votes 0 | Views 122
admin2023.08.130122
187
모든 이민자에 건강보험 혜택
admin | 2023.08.13 | Votes 1 | Views 257
admin2023.08.131257
186
취업비자 신청자 추가 추첨
admin | 2023.08.13 | Votes 0 | Views 328
admin2023.08.130328
185
영주권자 직계가족 우선일자 3년 이상 밀려
admin | 2023.07.15 | Votes 0 | Views 478
admin2023.07.150478
184
뉴욕 한인 국적상실신고, 약 30% 증가
admin | 2023.07.15 | Votes 0 | Views 265
admin2023.07.150265
183
영주권자 직계가족, 비자발급 우선일자 3년 밀려
admin | 2023.07.15 | Votes 0 | Views 191
admin2023.07.150191
182
취업이민자 시민권 거부 속출…절차·서류 까다롭게 심사
admin | 2023.07.15 | Votes 0 | Views 251
admin2023.07.150251
181
전문 취업비자 '중복신청' 사기 대대적 수사
admin | 2023.05.17 | Votes 0 | Views 312
admin2023.05.170312
180
영주권 문호 전면 동결…국무부, 6월 비자 블러틴 발표
admin | 2023.05.17 | Votes 0 | Views 216
admin2023.05.170216
179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법안 재발의
admin | 2023.04.30 | Votes 0 | Views 303
admin2023.04.300303
178
서류미비자 합법화 다시 추진
admin | 2023.04.04 | Votes 0 | Views 326
admin2023.04.040326
177
H-1B 신청 대상 추첨 완료
admin | 2023.04.04 | Votes 0 | Views 280
admin2023.04.040280
176
‘입국불허 송환’ 한국 국적자 역대 최다
admin | 2023.03.16 | Votes 0 | Views 244
admin2023.03.160244
175
취업이민 4순위 종교이민 4개월 반 후퇴
admin | 2023.03.10 | Votes 0 | Views 254
admin2023.03.100254
174
고숙련 이민자 취업지원에 뉴욕주정부 438만불 투입
admin | 2023.03.10 | Votes 0 | Views 238
admin2023.03.100238
173
이민법원 적체 완화
admin | 2023.03.10 | Votes 0 | Views 233
admin2023.03.100233
172
OPT 프리미엄 프로세싱(신속처리) 대상으로 확대
admin | 2023.03.10 | Votes 0 | Views 274
admin2023.03.100274
171
취업이민청원 I-140 ‘신속처리’ 대상 확대
admin | 2023.02.11 | Votes 0 | Views 289
admin2023.02.110289
170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후퇴
admin | 2023.02.11 | Votes 0 | Views 255
admin2023.02.110255
169
조건부 영주권 유효기간 48개월 연장
admin | 2023.02.11 | Votes 0 | Views 267
admin2023.02.110267
168
H-1B 신청 사전등록 3월 1일 시작
admin | 2023.02.11 | Votes 0 | Views 190
admin2023.02.110190
167
시민권 취득 이민자 다시 증가세
admin | 2022.12.05 | Votes 0 | Views 311
admin2022.12.050311
166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급감했던 미국 내 한국 출신 유학생이 반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admin | 2022.12.05 | Votes 0 | Views 252
admin2022.12.050252
165
한국인 결혼 영주권 및 배우자 비자 타임라인 IR-1/CR-1 Spouse Visa Timelines
admin | 2022.12.05 | Votes 0 | Views 518
admin2022.12.050518
164
USCIS Forms Update Notice11/30/2022
admin | 2022.12.01 | Votes 0 | Views 307
admin2022.12.010307
163
오는 2024년부터 시민권 시험 문제가 개정된다.
admin | 2022.11.29 | Votes 0 | Views 476
admin2022.11.290476
162
미국투자이민, OPT 중인 유학생도 I-485 영주권신청서 동시접수 가능해져
admin | 2022.11.21 | Votes 0 | Views 474
admin2022.11.210474
161
추방재판 계류 18만건, 뉴욕주 이민법원 적체 심각
admin | 2022.11.21 | Votes 0 | Views 260
admin2022.11.210260
160
가족이민 동결, 취업 2·4순위 소폭 후퇴
admin | 2022.11.21 | Votes 0 | Views 289
admin2022.11.210289
159
일부 이민서류 제출기한 연장…내년 1월 24일까지 계속 시행
admin | 2022.11.02 | Votes 0 | Views 328
admin2022.11.02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