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합법 이민 확대' 제도 개편 추진"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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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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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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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합법적인 이민을 확대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1일(현지시간) 입수한 초안을 토대로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이민을 어렵고 더 비싸고 더 오래 걸리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고용주가 후원하는 영주권 승인 절차는 평균 소요시간이 두배 증가했다. 시민권 신청 지연건수는 지난 2014년 대비 80% 증가한 90만건을 넘었다. 경찰에 협조하거나 법정에 증언해 법 집행을 도운 불법 이민자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U-비자 프로그램 승인은 5개월에서 5년으로 늘었다.

NYT는 입수한 미국 국토안보부의 지난 3일자 '합법 이민 시스템에 대한 신뢰 회복 계획'이라는 제목의 46쪽 분량의 초안을 토대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을 철회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외국인이 미국에 입국할 기회를 합법적으로 제공하려 한다고 했다.

7개 항목으로 나눠진 초안은 고숙련 노동자와 인신매매 피해자, 국외 거주 미국인의 가족, 캐나다에서 태어난 미국 인디언, 난민, 망명 신청자, 농장 근로자 등 더 많은 외국인이 미국으로 이주하는 것을 돕는 상세한 정책 제안을 담고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이민자들은 더 적은 비용을 지급하거나 심지어 이민 장벽을 줄이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면제를 받을 수도 있다. 이민자의 완전한 시민 생활(civic life)을 장려하기 위한 규제 완화도 진행된다.

NYT는 바이든 행정부가 특별한 기술을 가진 노동자를 위한 H-1B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기회를 제공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이민자가 가정폭력 피해자거나 친척이 박해를 받았을 경우 망명을 허용하는 규정도 마련 중이라고 했다. 트럼프 전 행정부는 해당 이유로 망명 신청 자격을 주장하는 이들에 대해 보호를 중단한 바 있다.

성소수자가 박해를 받거나 동성 결혼이 인정되지 않는 국가에서 온 난민에게 이민 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목표라고 했다. U-비자 프로그램도 보호 조치 확대 등 개편을 타진하고 있다고 했다.

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초안의 모든 것을 달성한다면 이민자 하락 추세를 뒤집는 것 이상의 진전을 거둘 것이라고 했다. 강력한 이민자 수용으로 전세계 외국인이 미국에 올 기회를 크게 늘리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가 복잡한 규제 절차를 피하고자 전임자처럼 긴급 명령(emergency rules)이나 대통령 각서(presidential memos)를 활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향후 공화당 대통령에 의해 번복될 수 있다고 했다.

백악관 관리들은 NYT에 국토안보부 초안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많은 초안이 작성되고 있고 합법 이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결정은 아직 유동적이라고 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전임자가 부과한 규제를 축소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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