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원 적체 완화

Author
admin
Date
2023-03-10 22:18
Views
194

이민법원 적체 완화되나

현 회계연도 첫 4개월간 17만2000여건 종결
판사 대거 충원으로 연 50만건 이상 처리 기대
200만 건 이상인 적체 해소엔 더 많은 판사 필요

이민법원의 사건 처리량이 역대급에 이르면서 적체 완화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월까지 2022~2023회계연도의 첫 4개월 동안 총 17만2180건이 넘는 사건이 종결처리 된 것으로 나타났다.
 
TRAC는 이 같은 처리 속도를 유지할 경우 오는 9월말 종료되는 2022~2023회계연도 동안 총 50만 건 이상이 처리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앞서 2000년대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던 2021~2022회계연도 40여만 건 대비 25% 높은 수치다.
 
월별 처리 건수를 들여다보면, 같은 기간 4만~5만 건 정도의 사건이 종결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사건 처리 가속화는 이민판사 충원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팬데믹 전 442명에 그쳤던 이민판사 수가 2022년 104명이 충원, 연말까지 634명으로 늘어났다. 2023년에도 2월까지 66명이 추가됐다.
 
하지만 TRAC는 새로 접수되는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판사가 고용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민법원 적체 건수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초창기인 2017년 54만2411건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로 넘어온 2021년 130만 건까지 늘어 트럼프 전 행정부 기간 동안 139%나 증가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2년이 지난 현재 이민법원 적체 건수는 출범 당시 대비 62% 늘어난 209만7195건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심종민 기자
Total 203
NumberTitleAuthorDateVotesViews
Notice
전미 원격업무 안내 및 온라인 화상 대면상담 안내
admin | 2020.10.22 | Votes 0 | Views 1099
admin2020.10.2201099
202
이민 수수료 4월에 대폭 오른다
admin | 2024.02.14 | Votes 0 | Views 117
admin2024.02.140117
201
이민서비스국(USCIS)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민 적체를 줄였다.
admin | 2024.02.14 | Votes 0 | Views 97
admin2024.02.14097
200
가족·취업이민 비자발급 우선일자 전진
admin | 2024.02.14 | Votes 0 | Views 83
admin2024.02.14083
199
취업비자 ‘하늘의 별따기’…한인 유학생 6.5%만 취득
admin | 2024.01.05 | Votes 0 | Views 126
admin2024.01.050126
198
이민법원 적체 건수 300만건 넘어
admin | 2024.01.04 | Votes 0 | Views 98
admin2024.01.04098
197
마리화나 업계 근무하면 시민권 거부당할 수 있다
admin | 2024.01.03 | Votes 0 | Views 86
admin2024.01.03086
196
‘프리미엄 프로세싱’(신속처리) 수수료 인상
admin | 2024.01.02 | Votes 0 | Views 82
admin2024.01.02082
195
텍사스 연방법원 DACA에 또 ‘불법’ 판결
admin | 2023.09.27 | Votes 0 | Views 171
admin2023.09.270171
194
취업이민 소폭 진전, 가족이민 대부분 동결 , 취업 3순위 발급 19개월 전진
admin | 2023.09.27 | Votes 0 | Views 137
admin2023.09.270137
193
비이민비자 연장·변경신청 생체인식정보 제출 대부분 면제
admin | 2023.09.27 | Votes 0 | Views 141
admin2023.09.270141
192
I-539 수수료 85불 없어진다…이민국 10월부터 시행
admin | 2023.09.27 | Votes 0 | Views 135
admin2023.09.270135
191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3년간 진료를 제공할 경우 레지던트 후 영주권을 발급하는 법안
admin | 2023.09.05 | Votes 0 | Views 183
admin2023.09.050183
190
국무부, 9월 중 영주권 문호 발표 -대부분 동결
admin | 2023.09.05 | Votes 0 | Views 138
admin2023.09.050138
189
미국행 비이민비자 수요 폭증, 심사 까다로워졌다
admin | 2023.09.05 | Votes 0 | Views 126
admin2023.09.050126
188
이민국, 8월부터 신규 I-9 양식 사용
admin | 2023.08.13 | Votes 0 | Views 91
admin2023.08.13091
187
모든 이민자에 건강보험 혜택
admin | 2023.08.13 | Votes 1 | Views 203
admin2023.08.131203
186
취업비자 신청자 추가 추첨
admin | 2023.08.13 | Votes 0 | Views 183
admin2023.08.130183
185
영주권자 직계가족 우선일자 3년 이상 밀려
admin | 2023.07.15 | Votes 0 | Views 406
admin2023.07.150406
184
뉴욕 한인 국적상실신고, 약 30% 증가
admin | 2023.07.15 | Votes 0 | Views 200
admin2023.07.150200
183
영주권자 직계가족, 비자발급 우선일자 3년 밀려
admin | 2023.07.15 | Votes 0 | Views 149
admin2023.07.150149
182
취업이민자 시민권 거부 속출…절차·서류 까다롭게 심사
admin | 2023.07.15 | Votes 0 | Views 205
admin2023.07.150205
181
전문 취업비자 '중복신청' 사기 대대적 수사
admin | 2023.05.17 | Votes 0 | Views 254
admin2023.05.170254
180
영주권 문호 전면 동결…국무부, 6월 비자 블러틴 발표
admin | 2023.05.17 | Votes 0 | Views 184
admin2023.05.170184
179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법안 재발의
admin | 2023.04.30 | Votes 0 | Views 259
admin2023.04.300259
178
서류미비자 합법화 다시 추진
admin | 2023.04.04 | Votes 0 | Views 280
admin2023.04.040280
177
H-1B 신청 대상 추첨 완료
admin | 2023.04.04 | Votes 0 | Views 236
admin2023.04.040236
176
‘입국불허 송환’ 한국 국적자 역대 최다
admin | 2023.03.16 | Votes 0 | Views 209
admin2023.03.160209
175
취업이민 4순위 종교이민 4개월 반 후퇴
admin | 2023.03.10 | Votes 0 | Views 213
admin2023.03.100213
174
고숙련 이민자 취업지원에 뉴욕주정부 438만불 투입
admin | 2023.03.10 | Votes 0 | Views 190
admin2023.03.100190
173
이민법원 적체 완화
admin | 2023.03.10 | Votes 0 | Views 194
admin2023.03.100194
172
OPT 프리미엄 프로세싱(신속처리) 대상으로 확대
admin | 2023.03.10 | Votes 0 | Views 215
admin2023.03.100215
171
취업이민청원 I-140 ‘신속처리’ 대상 확대
admin | 2023.02.11 | Votes 0 | Views 250
admin2023.02.110250
170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후퇴
admin | 2023.02.11 | Votes 0 | Views 212
admin2023.02.110212
169
조건부 영주권 유효기간 48개월 연장
admin | 2023.02.11 | Votes 0 | Views 206
admin2023.02.110206
168
H-1B 신청 사전등록 3월 1일 시작
admin | 2023.02.11 | Votes 0 | Views 149
admin2023.02.110149
167
시민권 취득 이민자 다시 증가세
admin | 2022.12.05 | Votes 0 | Views 276
admin2022.12.050276
166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급감했던 미국 내 한국 출신 유학생이 반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admin | 2022.12.05 | Votes 0 | Views 215
admin2022.12.050215
165
한국인 결혼 영주권 및 배우자 비자 타임라인 IR-1/CR-1 Spouse Visa Timelines
admin | 2022.12.05 | Votes 0 | Views 465
admin2022.12.050465
164
USCIS Forms Update Notice11/30/2022
admin | 2022.12.01 | Votes 0 | Views 257
admin2022.12.010257
163
오는 2024년부터 시민권 시험 문제가 개정된다.
admin | 2022.11.29 | Votes 0 | Views 410
admin2022.11.290410
162
미국투자이민, OPT 중인 유학생도 I-485 영주권신청서 동시접수 가능해져
admin | 2022.11.21 | Votes 0 | Views 420
admin2022.11.210420
161
추방재판 계류 18만건, 뉴욕주 이민법원 적체 심각
admin | 2022.11.21 | Votes 0 | Views 221
admin2022.11.210221
160
가족이민 동결, 취업 2·4순위 소폭 후퇴
admin | 2022.11.21 | Votes 0 | Views 253
admin2022.11.210253
159
일부 이민서류 제출기한 연장…내년 1월 24일까지 계속 시행
admin | 2022.11.02 | Votes 0 | Views 287
admin2022.11.020287
158
불법체류중인 이민자에 영주권 부여 법안 상정
admin | 2022.10.15 | Votes 0 | Views 296
admin2022.10.150296
157
영주권 갱신 신청서(I-90) 신청하면 영주권 2년 자동연장
admin | 2022.10.15 | Votes 0 | Views 254
admin2022.10.150254
156
DACA 개정안 발효 사실상 무산
admin | 2022.10.15 | Votes 0 | Views 265
admin2022.10.150265
155
영주권 문호 전순위 전면 동결
admin | 2022.10.15 | Votes 0 | Views 287
admin2022.10.150287
154
“음주운전하면 비자갱신 어렵다”
admin | 2022.09.18 | Votes 0 | Views 295
admin2022.09.180295
153
새 회계연도 H-1B비자 쿼터 모두 소진
admin | 2022.09.17 | Votes 0 | Views 292
admin2022.09.170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