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발급 요건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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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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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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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안보부 "신청의 3분의 1일이 거절될 것"

 

고숙련 전문직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발급되는 전문직 취업비자(H-1B) 발급 요건이 대폭 강화됐다.

월스트리트 저널 최근 보도에 따르면 8일부터 H-1B 비자 발급을 위한 학위 요건 및 연봉 기준 등이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향후 해당 비자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임금수준(적정 임금)기준이 더 높아지고 반드시 취업 분야와 관련된 학위가 있어야 한다. 가령 전기공학 학위로는 소프트웨어 분야의 취업 항목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또한 신입사원(entry-level)급 직원의 경우 관련 업종의 임금 분포상 17번째 백분위수(percentile)이며 가능했던 게 45번째 백분위수로 강화된다. 고숙련 노동자의 경우 기존 67백분위수에서 95백분위수로 크게 강화된다.

켄 쿠치넬리 국토안보부 차관 대행은 “신규 기준에 따라 H-1B 비자 신청의 3분의 1이 거절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 변호사들은 이 같은 정책 변화가 의견 수렴 등이 일차적인 절차를 생략하는 잠정 최종규칙(interim final rules)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정 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 이전부터 비자 발급을 강화해왔으며 실제로 H-1B 비자 발급 거부 비율은 2016년 6.1%에서 2019년 15.1%로 증가했다. 월스트릿 저널은 이번 신규 기준에 따라 H-1B 비자 취득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해 한인 등 이민자 커뮤니티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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