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간 추방 중단’ 조치 제동
Author
admin
Date
2021-02-02 23:26
Views
297
4일간 시행 중지 명령
텍사스 연방법원이 내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비시민권자(noncitizen)’ 추방을 100일간 중단하기로 한 조치에 제동이 걸렸다.
26일 텍사스주 법원은 앞으로 14일간 추방 중단 조치에 대해서 실행을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국토안보부(DHS)의 조치는 시행 단 5일만에 중단된다.
이날 텍사스주 남부지방법원의 드류 팁톤 판사는 추방 유예가 시행될 경우 주의 안전에 잠재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26일 텍사스주 법원은 앞으로 14일간 추방 중단 조치에 대해서 실행을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국토안보부(DHS)의 조치는 시행 단 5일만에 중단된다.
이날 텍사스주 남부지방법원의 드류 팁톤 판사는 추방 유예가 시행될 경우 주의 안전에 잠재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 판결은 지난 20일 DHS가 발표한 22일부터 100일간 비시민권자에 대한 추방을 유예할 것을 지시한데 대해서 텍사스주 검찰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앞서 DHS는 데이비드 피코스케 장관대행이 국경세관보호국(CBP)과 이민세관단속국(ICE), 이민서비스국(USCIS) 등 산하기관에 이민 집행정책과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즉각 또는 늦어도 22일부터 100일간 일부를 제외한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비시민권자 추방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DHS는 데이비드 피코스케 장관대행이 국경세관보호국(CBP)과 이민세관단속국(ICE), 이민서비스국(USCIS) 등 산하기관에 이민 집행정책과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즉각 또는 늦어도 22일부터 100일간 일부를 제외한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비시민권자 추방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Total 177
Number | Title | Author | Date | Votes | Views |
Notice | 전미 원격업무 안내 및 온라인 화상 대면상담 안내 admin | 2020.10.22 | Votes 0 | Views 910 | admin | 2020.10.22 | 0 | 910 |
76 | 연방하원이 ‘드리머(서류미비 청년)’ 구제법안을 통과 admin | 2021.03.24 | Votes 0 | Views 172 | admin | 2021.03.24 | 0 | 172 |
75 | 가족이민 재정보증 새 규정 철회 admin | 2021.03.24 | Votes 0 | Views 231 | admin | 2021.03.24 | 0 | 231 |
74 | 단순 불체자 이민단속 사실상 중단 admin | 2021.03.10 | Votes 0 | Views 157 | admin | 2021.03.10 | 0 | 157 |
73 | 시민권 시험 다시 2008년 버전으로 admin | 2021.03.10 | Votes 0 | Views 179 | admin | 2021.03.10 | 0 | 179 |
72 | 해외거주 영주권 신청자 입국 허용 admin | 2021.03.10 | Votes 0 | Views 131 | admin | 2021.03.10 | 0 | 131 |
71 | 한인 직계가족 이민비자 발급 급감 admin | 2021.03.10 | Votes 0 | Views 130 | admin | 2021.03.10 | 0 | 130 |
70 | “경범죄 불체자도 추방 가능” admin | 2021.03.10 | Votes 0 | Views 125 | admin | 2021.03.10 | 0 | 125 |
69 | 드리머 (서류미비 청년)’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 발의 admin | 2021.03.10 | Votes 0 | Views 129 | admin | 2021.03.10 | 0 | 129 |
68 |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 답보상태 지속 admin | 2021.02.02 | Votes 0 | Views 312 | admin | 2021.02.02 | 0 | 312 |
67 | ‘100일간 추방 중단’ 조치 제동 admin | 2021.02.02 | Votes 0 | Views 297 | admin | 2021.02.02 | 0 | 297 |
66 | H-1B 신청자 선정 방식 개정안 최종 확정 admin | 2021.01.26 | Votes 0 | Views 315 | admin | 2021.01.26 | 0 | 315 |
65 | 서류미비자 구제 외에 합법이민 적체 해소도 주력 admin | 2021.01.26 | Votes 0 | Views 377 | admin | 2021.01.26 | 0 | 377 |
64 | 비시민권자 추방 일시 유예 admin | 2021.01.26 | Votes 0 | Views 307 | admin | 2021.01.26 | 0 | 307 |
63 |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 답보상태 지속 admin | 2021.01.26 | Votes 0 | Views 322 | admin | 2021.01.26 | 0 | 322 |
62 | 불법체류자 일정 자격 갖추면 8년 후 시민권 취득까지 가능 admin | 2021.01.19 | Votes 0 | Views 212 | admin | 2021.01.19 | 0 | 212 |
61 | USCIS Suspending In-Person Services Jan. 19 and 20 admin | 2021.01.19 | Votes 0 | Views 133 | admin | 2021.01.19 | 0 | 133 |
60 | Biden to propose 8-year citizenship path for immigrants admin | 2021.01.19 | Votes 0 | Views 113 | admin | 2021.01.19 | 0 | 113 |
59 | 바이든 당선인, 취임 첫날 불체자 구제 나선다. admin | 2021.01.17 | Votes 0 | Views 167 | admin | 2021.01.17 | 0 | 167 |
58 | 이민국 지문채취 적체 심각 admin | 2021.01.11 | Votes 0 | Views 169 | admin | 2021.01.11 | 0 | 169 |
57 | [이민법 칼럼] 돌아온 DACA admin | 2021.01.11 | Votes 0 | Views 183 | admin | 2021.01.11 | 0 | 183 |
56 | 뉴저지주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 지연 admin | 2021.01.11 | Votes 0 | Views 171 | admin | 2021.01.11 | 0 | 171 |
55 | 취업이민 4개월 연속 오픈 ‘순항’ 2021년 1월 영주권 문호 admin | 2020.12.30 | Votes 0 | Views 159 | admin | 2020.12.30 | 0 | 159 |
54 | 서류미비자 운전면허증 버지니아주도 새해 발급 admin | 2020.12.30 | Votes 0 | Views 377 | admin | 2020.12.30 | 0 | 377 |
53 | 취업비자 발급 제한 풀리나 admin | 2020.12.30 | Votes 0 | Views 164 | admin | 2020.12.30 | 0 | 164 |
52 | 뉴욕주 법원서 이민단속 못한다 admin | 2020.12.27 | Votes 0 | Views 141 | admin | 2020.12.27 | 0 | 141 |
51 | 한국 비자 신청, ‘PCR 음성확인서’ 제출해야 admin | 2020.12.27 | Votes 0 | Views 166 | admin | 2020.12.27 | 0 | 166 |
50 | 가족이민, 3·4순위만 소폭 진전에 그쳐 admin | 2020.12.27 | Votes 0 | Views 140 | admin | 2020.12.27 | 0 | 140 |
49 | DACA 신규 신청 접수 시작 admin | 2020.12.16 | Votes 0 | Views 358 | admin | 2020.12.16 | 0 | 358 |
48 | 선천적 복수국적자 피해 피할길 열렸다 ‘한국 헌법소원 승소’ admin | 2020.12.16 | Votes 0 | Views 327 | admin | 2020.12.16 | 0 | 327 |
47 | 12월 문호 전달과 동일 ‘취업이민 전면 오픈, 가족이민 전면 동결’ admin | 2020.12.16 | Votes 0 | Views 325 | admin | 2020.12.16 | 0 | 325 |
46 | 학생 비자 체류기간 제한 철회 admin | 2020.12.11 | Votes 0 | Views 112 | admin | 2020.12.11 | 0 | 112 |
45 | 시민권 시험문제 늘어난다…앞으론 20개 중 12개 맞춰야 admin | 2020.11.23 | Votes 0 | Views 399 | admin | 2020.11.23 | 0 | 399 |
44 | DACA 프로그램 원상 복구 판결 admin | 2020.11.23 | Votes 0 | Views 399 | admin | 2020.11.23 | 0 | 399 |
43 | 취업이민 오픈 유지, 가족이민 또 전면 동결 admin | 2020.11.23 | Votes 0 | Views 402 | admin | 2020.11.23 | 0 | 402 |
42 | 코로나 백신으로 불체자 솎아내나 admin | 2020.11.04 | Votes 0 | Views 710 | admin | 2020.11.04 | 0 | 710 |
41 | H-1B 발급 요건 대폭 강화 admin | 2020.10.22 | Votes 0 | Views 584 | admin | 2020.10.22 | 0 | 584 |
40 | 이민국,급행수속 수수료 $1,440에서 $2,500로 인상 admin | 2020.10.22 | Votes 0 | Views 461 | admin | 2020.10.22 | 0 | 461 |
39 | DACA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 admin | 2020.10.06 | Votes 0 | Views 99 | admin | 2020.10.06 | 0 | 99 |
38 | 가족이민 전면 동결 admin | 2020.10.01 | Votes 0 | Views 470 | admin | 2020.10.01 | 0 | 470 |
37 | 2020년 10월 미국 영주권 문호, 취업이민은 대부분 오픈 admin | 2020.09.25 | Votes 0 | Views 514 | admin | 2020.09.25 | 0 | 514 |
36 | 시민권 신청비 $1,160 admin | 2020.09.25 | Votes 0 | Views 477 | admin | 2020.09.25 | 0 | 477 |
35 |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 시행에 다시 착수 admin | 2020.09.23 | Votes 0 | Views 433 | admin | 2020.09.23 | 0 | 433 |
34 | 시민권 수수료 면제 없어지나 admin | 2020.09.22 | Votes 0 | Views 590 | admin | 2020.09.22 | 0 | 590 |
33 | NJ 서류미비자 운전면허 발급 25만명 admin | 2020.09.19 | Votes 0 | Views 1637 | admin | 2020.09.19 | 0 | 1637 |
32 | 10월2일부터 이민국 수수료가 대폭 인상 admin | 2020.09.15 | Votes 0 | Views 3323 | admin | 2020.09.15 | 0 | 3323 |
31 | 뉴저지 주지사, 미국내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전문직 및 직업 라이선스 취득 자격을 부여하는 법안에 최종 서명 admin | 2020.09.14 | Votes 0 | Views 3496 | admin | 2020.09.14 | 0 | 3496 |
30 | 보충서류(RFE) 제출 마감기한 연장 admin | 2020.09.13 | Votes 0 | Views 3304 | admin | 2020.09.13 | 0 | 3304 |
29 | 취업이민 3순위, 쾌속 진전 행보에 '급제동' admin | 2020.08.20 | Votes 0 | Views 379 | admin | 2020.08.20 | 0 | 379 |
28 | 온라인만 수강 시 비자 취소, 한인 유학생 비상 걸렸다 admin | 2020.07.06 | Votes 0 | Views 596 | admin | 2020.07.06 | 0 | 596 |
27 | 온라인 수업 유학생 미국 체류 허가 중단 admin | 2020.07.03 | Votes 0 | Views 538 | admin | 2020.07.03 | 0 | 538 |